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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19일 월요일그 밖의 AI 뉴스

독일"구글 AI 답변은 구글의 말"…獨 법원 두 곳, AI 검색 오류에 구글 책임 인정

독일 법원이 구글의 AI 검색 답변을 구글 자신의 발언으로 보고 잘못된 내용에 책임을 물었다.

18일(현지시간) 더디코더에 따르면 독일 아헨 지방법원은 지난달 24일 가처분 결정으로 구글이 한 의사에 대한 허위 내용을 AI 검색으로 퍼뜨리지 못하게 했다. 구글의 'AI 모드'는 이 의사가 병원을 떠난 이유를 다른 사람의 형사 사건과 엮어 설명했다.

법원은 지난 5월 뮌헨 지방법원 판결을 근거로 AI가 만든 답변을 다른 사이트로 가는 링크로 보지 않고 구글이 직접 한 말로 봤다. 구글은 뮌헨 판결에 항소하겠다고 했지만 상급심 판단 없이 합의로 끝냈다.

아헨 결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구글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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