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앤트로픽이 낸 초안"이라는 美 AI 법안…법원이 모델을 45일 멈춘다

앤트로픽이 마련했다는 미국 연방 AI 법안 초안이 온라인에 퍼졌다.

20일(현지시간) PPC랜드에 따르면 '토론용 초안·기밀'이라고 적힌 37쪽 문서는 상무부를 가장 강력한 AI 모델의 규제 기관으로 정하고, 외부 평가 기관이 180일마다 모델을 평가하게 했다. 워싱턴의 연방법원 한 곳이 대량 피해가 임박했다고 본 모델을 처음 45일간 멈출 수 있게 했다.

규제 대상은 학습 연산량 10의 25제곱 회를 넘는 모델이다. 캘리포니아 SB 53의 기준(10의 26제곱)보다 10배 낮다. 무거운 의무는 AI 매출이 5억달러를 넘거나 개발비가 10억달러를 넘는 기업에 지운다. 대신 주 정부가 안전 공개·사고 보고·평가 규칙을 따로 만들지 못하게 했다.

문서에는 앤트로픽이라는 이름이 나오지 않는다. 앤트로픽과의 연관성은 폴리티코 프로 보도를 인용한 링크드인 글에서 나왔고, PPC랜드는 작성자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국내 스레드에서는 "정부가 모델을 멈추려면 대형 참사급 피해가 임박해야 한다"며 '우리 AI 건드리지 마' 수준이라는 비판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