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AI 실업 대책

AI에 일자리 잃으면 실업급여 1년?…中 국무원·美 상원이 같은 날 꺼낸 'AI 실업' 대책

"베이 지역은 지금 피바다다. 오늘 아침 만난 창업자는 자기 회사 AI 때문에 콜센터 직원 2천명을 내보낸다고 했다." 시마르 싱(@hellosimar)이 23일(현지시간) X에 올린 이 글은 조회 67만회, '좋아요' 3천900개를 받았다. 같은 날 중국 국무원은 AI로 인한 실직에 대비하라는 지침을 냈고, 미국 상원에서는 실업급여를 최장 52주로 늘리는 법안이 나왔다. 각국 정부가 꺼낸 대책과 그 근거가 된 숫자를 하나씩 짚어 봤다.

1. @hellosimar · X ↗

   "베이 지역은 피바다"…67만 본 글에 "콜센터는 거기 없다" 반박

   싱의 글에는 곧바로 반박이 붙었다. "신경 쓰지 마라. 샌프란시스코 베이 지역에는 콜센터 직원이 없다. 거기선 연봉 6만달러를 줘야 한다. 유타에서 4만달러를 주거나, 십중팔구 해외에서 2천달러를 준다"는 답글이 '좋아요' 429개를 받았다. "콜센터 실직은 미국 밖에서 일어날 것"이라는 답글도 '좋아요' 165개를 받았다. 한쪽에선 "해고가 많지만 채용도 엄청 많다. 뉴욕·샌프란시스코의 최상위 운영 인재는 모셔 가려는 회사가 넘친다"는 경험담도 나왔다.

2. 中 국무원 "AI 실직 위험 감시하고 비상계획 세워라"

   23일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내각인 국무원은 'AI와 고용' 지침을 내고 정부 기관들에 AI 응용으로 생기는 실직을 효과적으로 줄이라고 주문했다. AI와 연결된 고용 위험을 감시하는 체계를 손보고, 위험이 커지면 대응할 비상계획을 세우라는 내용이다. 고용 시장을 크게 흔들 AI 사업에는 전직과 재취업을 지원하고, AI로 밀려난 노동자에게 진로 상담·직업 훈련·일자리 추천을 하도록 했다. 인사 관리에 AI를 쓰다 생기는 차별, 허위 채용, 사생활 침해도 단속 대상에 넣었다.

3. 美 와이든 법안…실업률 8.5% 넘으면 실업급여 52주

   같은 날 론 와이든 미국 상원의원(민주·오리건)은 '노동자 안정·기회법'을 내놨다. CBS뉴스에 따르면 실업률이 8.5%에 이르면 실업급여 지급 기간을 지금의 최대 26주에서 52주로 두 배 늘린다. AI로 밀려난 노동자에게 더 높은 임금의 일자리로 옮길 교육과 재훈련도 지원한다. 싱크탱크 이퀴터블그로스는 이 법안이 자영업자와 플랫폼 노동자까지 실업급여 대상을 넓히고, 경력이 짧아 자격이 안 되는 구직자에게도 주당 수당을 준다고 분석했다.

4. AI 기업에 '초과이윤세 50%'·'토큰세'…의회에 쌓이는 법안들

   의회에는 다른 법안도 쌓여 있다. CBS뉴스에 따르면 마크 켈리 상원의원(민주·애리조나)은 지난달 AI 업계에 디지털 광고 매출세 5%, AI 사용세, 초과이윤세 50%를 매기는 법안을 냈다. 하원에서는 그레그 카사르 의원 등이 AI 기업의 토큰 사용량에 세금을 매기고 실업률이 오르면 세율도 올리는 법안을 냈다. 마크 워너(민주)·조시 홀리(공화) 상원의원은 대기업과 연방기관이 AI 관련 해고를 노동부에 보고하게 하는 법안을 함께 냈다. 뉴욕타임스는 의회에서 정부가 기술 변화 대비에 뒤처졌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5. 캘리포니아, 내년 7월부터 'AI 점수만 보고 해고' 못 한다

   주 단위로는 이미 법이 생겼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지난달 30일 상원 법안 947호(SB 947)에 서명했다. 2027년 7월 1일부터 기업은 징계나 해고를 자동화 의사결정 시스템에만 기대 정할 수 없다. 시스템 결과에 주로 기댔다면 사람이 상사 평가·업무 결과물 같은 다른 자료로 확인해야 하고, 해고 통보에도 그 사실과 문의할 사람을 적어야 한다. 위반하면 건당 500달러 민사 벌금을 문다. 노동법 로펌 AALRR은 "실적 대시보드가 꼴찌로 매겨서 해고했다는 설명은 더는 통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6. "한 달에 1만개씩 사라진다"는 숫자는 어디서 나왔나

   포천에 따르면 판테온 매크로이코노믹스의 새뮤얼 톰스와 올리버 앨런은 AI에 노출된 업종을 추적한 결과 미국에서 AI 때문에 매달 1만개가 넘는 일자리가 줄고 있다고 분석했다. 데이터센터 건설로 건설업 일자리는 늘었지만 회계·광고·사무 행정·법률 서비스 일자리는 서서히 사라지고 있다고 봤다. 골드만삭스의 조지프 브리그스도 AI가 생산성을 15% 끌어올리는 기본 시나리오에서 노동자의 약 9%가 전환기에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7. 한국 구직자 57% "내 희망 직무, AI가 대체"…경영·사무 70%, 의약 28%

   한국 구직자 불안도 숫자로 나왔다. 23일 지디넷코리아에 따르면 진학사 캐치가 구직자 1942명에게 물은 결과 57%가 희망 직무가 AI로 대체될 위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영·사무 직무 희망자는 70%, IT·인터넷은 63%였고 의약계열은 28%로 가장 낮았다. 취업 준비 2년 이상인 장기 준비생은 76%가 AI 이후 자신감이 떨어졌다고 했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대한상공회의소 분석에서 채용 공고 14만4천건 가운데 경력만 뽑는 곳이 82%, 신입만 뽑는 곳은 2.6%였다.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AX가 고도화될수록 당장 신입이 덜 필요한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8. 반론 "챗GPT 나오기 전부터 나빠졌다"…'AI 워싱' 의심도

   AI가 정말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지는 아직 다툼이 있다. CBS뉴스는 대량 실직 예측이 아직 현실이 되지 않았고 AI 관련 해고는 대부분 테크 업계에 몰려 있다고 짚었다. 가디언에 따르면 모건 프랭크 케이스웨스턴리저브대 연구원은 AI에 노출된 일자리 시장이 2022년 11월 챗GPT 출시 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다는 논문을 냈다. 그는 "챗GPT 출시가 실직 증가와 맞물리지 않는다"며 팬데믹 때 늘린 인력 정리와 원래 할 해고를 AI 탓으로 돌리는 'AI 워싱'을 이유로 들었다. 그래도 AP-NORC 여론조사에서 미국인 80% 가까이는 AI 시대 노동자 보호가 매우 중요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