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나랏돈으로 만든 AI 학습 데이터 공개 의무화…AI 기본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정부 예산으로 구축한 AI 학습용 데이터를 'AI허브'에 의무로 공개하게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AI타임스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AI 기본법과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영업비밀·개인정보·저작권·국가안보처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데이터산업법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공공·민간 데이터 통합 검색 플랫폼 '원-윈도우'의 연계 요청에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응하도록 했다.

두 개정안은 공포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