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부, 딥페이크 표시 의무 유튜버까지 넓힌다…AI 기본법 개정 추진

정부가 유튜버 같은 인공지능(AI) 이용자에게도 딥페이크 표시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추진한다.

서울경제가 11일 단독 보도한 데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AI 기본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행법은 AI 사업자에게만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딥페이크 콘텐츠에 AI로 만들었다는 표시를 하도록 한다.

정부는 AI가 자기가 만든 결과물이 사람 눈에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지 판단하지 못해, 사업자가 법을 지키려면 모든 결과물에 눈에 보이는 표시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딥페이크를 만들어 유통하는 이용자가 직접 워터마크를 넣게 할 방침이다.

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최소 내년 1월 22일까지 유예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