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백악관, AI 모델 '출시 전 심사' 틀 공개 거부…정보공개 소송서 이메일만 내고 본문은 가렸다

미국 정부가 6월 행정명령으로 만든 첨단 AI 모델 출시 전 검토 프로그램의 세부 틀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가 낸 정보공개(FOIA) 소송에서 일부 기록만 나왔다.

가젯리뷰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AI 개발사가 공개 전 첨단 모델에 정부가 먼저 접근하게 하는 자발적 방식이고, 국가사이버국장실과 상무부가 관여한다. '신뢰 파트너'로 지정된 기관은 모델을 먼저 쓸 수 있다. 프로텍트 디모크러시(Protect Democracy)는 틀 문서, 참여 기관 기록, 신뢰 파트너 명단, 법적 근거 기록을 요구했고 양측은 10월 30일까지 자료를 내기로 합의했다.

정부는 신뢰 파트너 관련 이메일을 냈지만, 틀 초안과 조기 접근을 받은 기관 기록은 국가안보와 상업 기밀을 이유로 내지 않았다고 정보지 디인포메이션이 전한 것으로 가젯리뷰는 소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