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출신 변호사, 클로드로 군 판정문 30만 건 검색 창고 만들었다…국방부 상대 소송 근거로

이라크전에 참전한 해병대원 출신 변호사가 클로드(Claude)의 도움을 받아 군 전역·기록정정 심사위원회 판정문 30만 건을 검색할 수 있는 공개 아카이브를 만들었고, 이 작업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연방 소송의 근거가 됐다.

11일(현지시간) 레딧 r/ClaudeAI에 올라온 글에 따르면 글쓴이는 21살 때 전투에서 돌아온 지 몇 주 만에 '불명예에 준하는 전역(OTH)' 처분을 받았다. 지금은 군 심사위원회에서 참전 군인을 무료로 대리하는 변호사다. 그는 구글 시트 하나에 쌓아 온 법률 자료를 클로드와 함께 출처 약 2500건짜리 아카이브로 정리했고, 판정문 30만 건을 검색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 글은 그날 r/ClaudeAI 인기글 3위에 올랐다.

그가 세운 비영리단체 헌법적군사법연구소(ICML)는 같은 날 일리노이 중부 연방지방법원에 국방부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페더럴뉴스네트워크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기록정정 심사위원회가 판정문을 요약·주제 색인과 함께 전자 형태로 공개하도록 했고, 시한은 지난 10월 1일이었다. 연구소는 소장에서 판정문이 "군별·위원회별·연도별 폴더에 정렬도 없이 쌓여 있다"며 "자기 사건 번호로 검색해도 다른 군인의 판정이 나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미 회계감사원(GAO)은 2025년 육군 기록정정위원회가 2018년 1월~2024년 3월 종결한 '관대한 고려' 판정의 약 84%가 사이트에서 빠져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소 설립자 타이슨 맹커(Tyson Manker)는 "참전 군인이 보훈 의료를 받고 전역 등급을 고칠 권리가 걸린 문제"라고 말했다. 레딧 댓글 요약에 따르면 "클로드 구독자 한 명이 1조달러 가까운 예산을 쓰는 국방부가 못 한 일을 해냈다"는 반응이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