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창작일본 법원이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고 처음 인정했다

도쿄지방법원이 9월 30일, 성우 쓰다 겐지로가 낸 소송에서 목소리도 퍼블리시티권의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허락 없이 남의 목소리를 써서 돈을 벌려 했다면 권리 침해라는 취지다. 일본에서 목소리에 대한 권리를 인정한 첫 판결로 보도됐다.

문제가 된 틱톡 계정은 이미 사라져 영상을 지워 달라는 요구는 기각됐다. 일본 법무성은 4월부터 전문가 패널을 꾸려 AI 음성 도용 문제를 살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