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미국 항소법원이 Westlaw 판례 요약으로 AI를 학습시킨 것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판결했다

제3순회 항소법원이 Thomson Reuters와 Ross Intelligence 소송에서 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Westlaw의 판례 요약(헤드노트)은 저작권으로 보호되고, Ross가 이걸로 AI를 학습시킨 것은 공정 이용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AI 학습의 공정 이용 여부를 항소법원이 다룬 첫 사례로 꼽힌다.

다만 Ross의 AI는 글을 새로 만들어 내는 생성형이 아니다. 뉴욕타임스 소송 같은 생성형 AI 사건에도 같은 논리가 통할지는 아직 모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