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캘리포니아가 AI 혼자 직원을 해고하지 못하게 막는 법을 포함해 AI 법안 13개에 서명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9월 30일 AI 법안 13개에 서명했다. 대표격인 '노 로보 보스 법(No Robo Bosses Act)'은 고용주가 AI 자동 판단만 믿고 직원을 해고하거나 징계하지 못하게 한다. AI가 주된 근거였다면 관리자 평가나 동료 평가 같은 다른 정보로 사람이 확인해야 한다. 미국에서 이런 제한을 법으로 정한 주는 캘리포니아가 처음이라고 보도됐고, 시행은 2027년 7월 1일이다.

함께 서명된 법안은 AI로 인한 감원, 직장 내 감시, 딥페이크, 의료 AI, 변호사의 AI 사용을 다룬다. 직원의 감정 상태나 신경 데이터를 읽으려는 감시 시스템을 제한하고 화장실에서 감시 도구를 쓰는 것을 금지한다. 뉴섬은 주 정부 기관이 이 기술을 늘 "인공지능"으로 부르게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