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미국 항소법원이 법률 검색 AI의 판례 요약 학습은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확정했다

미국 제3순회항소법원이 9월 30일 톰슨 로이터가 법률 검색 스타트업 ROSS를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에서 1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다. ROSS는 웨스트로의 판례 요약(헤드노트) 수천 건을 베껴 법률 검색 AI를 학습시켰다. 법원은 이 사용이 공정 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경쟁 상품을 만드는 상업적 사용이고 새로운 목적이 있다 해도 아주 작으며, 웨스트로 시장과 AI 학습용 라이선스 시장에 모두 해를 줬다는 이유다.

ROSS는 처음에 톰슨 로이터에 라이선스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했고, 이후 제3자를 통해 학습용 자료를 만들었다. ROSS 측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