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②
"수석만 아니었으면 몰랐다"…AI로 합격선만 넘긴 사람은 없었을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생성형 AI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수한 15일, 수험생 커뮤니티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이 사람 혼자겠어?"였다. 감독관 4명은 아무것도 보지 못했고, 의혹은 점수가 너무 높아서 나왔다. 같은 수법으로 합격선만 넘겼다면 지금도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다. 한씨가 밝힌 수법과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것, 정부 대응, 그리고 해외에서 먼저 벌어진 일을 정리했다.

들킨 건 감독이 아닌 점수 때문이었다
공단은 13일 1·2차 감독관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씨는 2차 시험을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봤고 교실에는 CCTV가 없었다. 의혹은 합격 발표 뒤 응시자 평균 30점 과목의 만점을 본 수험생과 현직 세무사들에게서 나왔다. 세계일보가 전한 반응 그대로다. "더 무서운 게 수석 아니었음 그냥 넘어갔다."
합격자 3,050명 중 튀는 사람은 한 명뿐이었다
올해 1차 시험에는 1만6856명이 응시해 3050명(18.09%)이 붙었다. 합격 기준은 과목마다 40점 이상, 평균 60점 이상이다. 수험생들이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니 세법학개론에서 90점 이상은 한씨 한 명이었다. 점수로 가려낼 수 있는 건 이렇게 혼자 튀는 경우뿐이다. 같은 도구로 60~70점대를 받았다면 3050명 사이에 섞여 표가 나지 않는다. 세계일보는 "A씨 외에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지른 응시자가 더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썼다.
수법: 숨긴 카메라로 찍어 AI에 보내고, 폰으로 답 봤다
한씨는 영상에서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의심받던 AI 안경은 쓰지 않았다. 세무사 1·2차 모두 이 방식이었고, 지난 3월 공인회계사 1차에서도 같은 수법을 썼다(한국경제에 따르면 이 시험은 떨어졌다). 시사저널에 따르면 이 시험장에선 휴대전화를 끄고 가방에 넣게 할 뿐 걷지 않는다. 파손된 기기를 포함한 증거 목록은 자수서와 함께 냈다.
아직 나오지 않은 것: 어디에 숨겼고, 누가 도왔나
카메라를 몸 어디에 숨겼는지, 어떤 AI와 통신망을 썼는지, 2차 논술 답안은 어떻게 썼는지, 밖에서 도운 사람이 있었는지는 영상에도 기사에도 나오지 않았다. 한씨는 "비슷한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을 여기서 공개하긴 어렵다"며 "제가 준비하고 연습한 과정까지 수사기관에 모두 말씀드리겠다"고 했다. 이 답이 다른 응시자가 있었는지 가릴 실마리가 된다.
정부: 합격증 효력 정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 1급 이상 간부가 모두 참석한 긴급 비상경영회의를 열고 한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국세청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거쳐 수석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고 합격을 보류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공단은 "국가자격시험 전수조사를 실시해 이상징후가 없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범위는 밝히지 않았다. 서울경찰청은 사건을 광역수사단에 배당했고, 국무조정실은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연다.
대책은 안경에 맞춰져 있다
공단은 'AI 인스펙터' 확대, 수험생 안경 전수 확인, 전파탐지기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쓰인 건 안경이 아니었다. 시사저널은 정부 대책이 AI 안경 차단에 쏠려 사각지대가 생겼고, 옷 속에 숨긴 초소형 기기는 더 잡기 어렵다고 짚었다. 전교조 설문에선 교사 82.3%가 지금 감독 절차로는 스마트안경 착용 여부도 가리기 어렵다고 답했다.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올해 국가기술자격 시험에서만 스마트안경 부정행위가 6건 적발됐고, 6월엔 토익에서 2명이 걸렸다. 일본에선 2024년 와세다대 입시에서 카메라 안경으로 문제를 찍어 밖으로 보낸 수험생이 송치됐다. 중국은 가오카오 기간 알리바바·텐센트 AI의 문제 사진 인식을 막았고, 미국 칼리지보드는 SAT에서 스마트안경을 금지했다. 국제공인회계사협회(ACCA)는 AI 부정행위가 대책을 앞지른다며 원격 시험을 접었다. 홍콩과기대 실험에선 AI 안경이 학부 시험 92.5점으로 학생 100여 명 중 5등 안에 들었다.
"혹시나 난 안 걸리겠지"
한씨는 영상에서 "저 때문에 다른 합격자분들까지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동기 합격자들에게 사과했다. 나흘 뒤 수능을 보는 수험생들에게는 "혹시나 난 안 걸리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남은 질문은 한씨가 아닌 시험 쪽에 있다. 수석이 아니었다면 이번에도 그냥 지나갔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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