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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K하이닉스·마이크론, 美 D램 담합 소송 못 피했다…판사 "편대 비행하는 매 같다"
X 첫 글 8시간 전@Pirat_Nation ♥ 7,400조회 26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인공지능(AI) 반도체용 고대역폭메모리(HBM)로 생산을 돌리면서 범용 D램 공급을 함께 줄였다는 미국 소비자 집단소송에서 기각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본안 심리를 받게 됐다.
15일(현지시간) 톰스하드웨어와 미국 법률 매체 리트뉴스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 노엘 와이즈 판사는 14일 세 회사가 함께 낸 기각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세 회사는 경쟁이 치열해 서로를 매처럼 지켜볼 뿐이라고 주장했다. 와이즈 판사는 소장에 담긴 행태가 "편대 비행을 하는 매에 더 가깝다"며 "매가 보통 하지 않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소송은 지난 6월 미국 5개 주 소비자와 소규모 업체 17명이 냈다. 소장에 따르면 세 회사는 세계 D램 매출의 91% 이상을 차지한다. 원고들은 범용 D램 가격이 18개월 동안 697% 뛰었는데도 세 회사 중 어느 곳도 증설을 발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2022년 말부터 이어진 감산, 같은 분기에 나온 DDR4 단종 발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 장기계약 거절, 마이크론의 소비자 브랜드 크루셜 철수가 근거로 제시됐다.
세 회사는 AI 수요가 몰린 시기에 각자 수익을 따져 내린 결정이라고 반박했다. 법원도 HBM 전환만으로는 담합을 추론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올해 1월 세 회사가 거의 같은 고객 심사 질문을 도입했다는 주장까지 합치면 사전 합의 가능성을 따져 볼 만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은 소장 내용을 사실로 가정하고 재판을 이어 갈 요건만 본 것으로, 담합이 인정된 것은 아니다.
X에서는 이 소식을 전한 글이 1시간여 만에 '좋아요' 7000개를 넘겼고, 램값 급등을 겪은 PC 이용자들의 환영 댓글이 이어졌다. 세 회사는 다음 달 7일까지 소장에 대한 답변서를 내야 한다. 첫 사건관리회의는 내년 1월 12일 열린다.
“Samsung, Micron and SK hynix will have to face an antitrust lawsuit over allegations of artificially limiting RAM supply to keep prices hi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