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
"신의 영역"이라던 만점, 결국 자수로…세무사 수석 의혹 18일, 기사로 다시 보기
응시자 평균 30점 과목에서 혼자 100점을 받은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15일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지난달 28일 합격 발표 뒤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AI 안경' 의혹은 현직 세무사의 직접 풀이, 합격자의 부인, 감독관 4명 모두 "특이사항 없었다"는 공단 발표를 거쳐 18일 만에 자수로 끝났다. 정작 쓰인 것은 안경 대신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이었다. 그동안 나온 기사와 영상을 차례로 정리했다.

평균 30.18점 과목에서 만점…160문항 중 1개 틀렸다
올해 4월 치른 제63회 세무사 1차 시험에서 수석 합격자 한모(34)씨는 4과목 160문항 가운데 1문항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의혹의 중심은 세법학개론이다. 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이 과목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은 30.18점이었고 74.21%(1만2509명)가 과락했다. 한씨는 이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고, 그다음 고득점은 80점대였다.
2차는 세법학 1부 57점
7월 치른 2차 논술형 시험에서 한씨는 800점 만점에 663점으로 수석을 했다. 다만 세법학 1부는 57점이었다.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한국경제에 "2차에서 50점대에 그친 것은 매우 흔치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한씨는 거꾸로 2차 결과를 반론의 근거로 든다.
의혹은 합격 발표 뒤 블라인드·디시에서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의혹은 지난달 28일 합격자 발표 뒤 블라인드와 디시인사이드에서 먼저 나왔다. 한씨가 블로그에 합격 확인서를 올리자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점수"라는 현직 세무사의 댓글이 달렸고, 지금은 댓글 창이 닫혔다. 처음 글을 올린 사람이나 근거는 확인되지 않는다.
현직 세무사가 풀어 보니 37.5점
국세청 조사관 출신 김재환 변호사·세무사는 유튜브에 올해 세법학개론 40문항을 약 40분 동안 직접 푼 영상을 올렸다. 결과는 37.5점이었고, 맞힌 문제 상당수도 찍은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세법학개론을 1분에 한 문제씩 풀어 모두 맞히는 것은 신의 영역"이라며 진상 규명을 요구했다. 실제 시험은 재정학과 세법학개론 80문항을 80분 안에 푼다. 그러면서도 "시험 성적이 높다는 이유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14일까지는 부인…"AI 안경으로 다 맞힐 수 있으면 공부를 왜 하나"
한씨는 14일 한국경제와 통화에서 "AI 안경으로 이걸 맞힐 수 있으면 공부를 왜 할까요"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모르는 문제는 넘겼다가 돌아와 소거법으로 답을 골랐다며 "찍는 것도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공부하면서 AI에 판례를 물었을 때 답이 나오기까지 5분이 걸린 적도 있다고 했다. "1차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가정하더라도 2차 시험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고도 반문했다. 법무법인 노바는 13일 한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았다고 밝혔다.
공단 "감독관 4명 모두 특이사항 없었다"…CCTV는 없어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3일 보도설명자료에서 1·2차 시험 감독위원 4명에게 확인한 결과 "부정행위를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특이사항은 없었다"고 밝혔다. 1차 전산 채점 자료에서도 이상이 없었고, 국민신문고에 부정행위를 직접 봤다는 신고는 들어오지 않았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한씨는 1차 때 감독관 바로 앞 다음 자리, 2차 때 감독관 바로 앞자리에서 시험을 봤다. 교실에 CCTV가 없어 영상으로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공단은 2차 논술형 답안지를 채점 전문가에게 다시 검토받고 있으며, 시험 재실시는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5일 자수…"초소형 카메라로 찍어 AI로 보내고 스마트폰으로 답 확인"
한씨는 15일 법률대리인 이돈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 나와 "세무사 1, 2차 시험에서 전자기기와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며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냈다고 밝혔다. 방법은 "초소형 카메라를 이용해 시험 문제를 찍고 AI로 전송해서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법"이었다고 했다.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고, 합격 수기와 인터뷰에서 사실과 다른 이야기를 했다고 인정했다. 파손된 기기를 포함한 증거 목록을 자수서와 함께 냈고, 자세한 수법은 모방 우려 때문에 공개하지 않았다.
세무사회 "진상 조사하라"면서도 "성적만으로 단정 말라"
한국세무사회는 관계 기관에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동시에 성적만으로 특정 응시자의 부정행위를 단정하면 명예훼손 등 피해가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세청도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의혹이 제기된 이후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같은 시험 차석 합격자는 세법 문제를 푸는 영상을 유튜브에 올려 실력을 직접 보여 주기도 했다.
관세사 시험에도 번진 의심…시험장은 안경과 싸운다
한국경제에 따르면 관세사 시험에서도 AI 안경이 등장한 뒤 첫 응시에 1·2차를 모두 붙은 합격자가 예년 1~2명에서 올해 10명가량으로 늘었다는 주장이 온라인에 올라왔다. 확인된 수치는 아니다. 공단은 스마트 안경 확인 절차와 감독관 교육을 강화하고, 시험장 CCTV 확대와 전파탐지기 도입, 기기 식별을 맡는 'AI 인스펙터' 감독관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19일 수능부터 AI 안경을 반입 금지 물품으로 정했다.
남은 것
15일 오전 현재 공단의 자수 이후 입장, 합격 취소 여부, 경찰 수사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 감독관 4명 모두 "특이사항 없었다"던 공단 발표가 무색해졌다는 반응도 나온다고 펜앤마이크는 전했다. 오는 19일 수능에서는 AI 안경이 처음으로 반입 금지 물품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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