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창작도쿄 법원이 사람의 목소리도 초상처럼 보호받는다고 판결했다

도쿄 법원이 9월 30일 성우 쓰다 겐지로가 TikTok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법으로 보호받는다고 판결했다. 쓰다는 자신의 윤기 있는 바리톤을 AI로 복제한 영상 188건이 올라왔다며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부정경쟁을 주장했다. 재판장 다카하시 아야는 허락 없이 연기자의 목소리를 쓰는 것이 퍼블리시티권 침해가 될 수 있다며, 목소리는 초상처럼 개인의 인격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영상이 이미 내려가 있어 삭제 청구는 기각했고, AI 음성이 쓰다의 목소리를 복제한 것인지는 판단하지 않았다. 일본에서 개인의 목소리를 AI 복제에서 지키려고 낸 첫 소송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