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미국 항소법원이 처음으로 AI 학습의 공정 이용 주장을 물리쳤다

미국 제3순회 항소법원이 9월 30일 Thomson Reuters가 ROSS Intelligence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ROSS가 Westlaw의 판례 요약(헤드노트) 2,000건 넘게를 가져다 경쟁 AI 법률 검색 서비스를 학습시킨 것이 공정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하급심은 ROSS가 경쟁 도구를 쉽게 만들려고 헤드노트를 썼기 때문에 변형적 이용이 아니라고 봤다. AI 학습을 둘러싼 저작권 소송에서 나온 첫 항소심 판단이다.

이 사건이 다루는 것은 생성형 AI 대신 판례를 찾아 주는 검색 도구다. 항소심 의견은 처음에 봉인됐다가 공개됐다. 다른 AI 학습 소송에서 법원이 공정 이용을 따질 때 참고가 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