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이 취재 · 의료 AI 비급여
공급가 7700원 의료 AI에 환자는 1만4300원 냈다, 정식 평가 통과는 23건 중 0건
눈 사진을 인공지능(AI)이 읽어 안질환을 가려내는 검사가 다음 달 1일 비급여로 병원에 들어온다. 먼저 들어온 의료 AI 23건은 정식 평가를 한 건도 통과하지 못했고, 국립대병원은 공급가의 두 배 안팎을 환자에게 청구했다. 건강보험이 내지 않는 AI 검사비를 누가 얼마나 내고 있는지 숫자로 따져 봤다.

12월 1일 병원에 들어오는 '눈 사진 AI'
보건복지부는 지난 18일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 고시(제2026-236호)를 냈다. 20일 메디포뉴스에 따르면 이 고시로 '안저영상을 활용한 인공지능 기반 안질환 의심 소견 확인'이 혁신의료기술 AI 비급여 목록에 새로 올랐고 다음 달 1일 시행된다. 제품은 메디웨일의 '닥터눈 펀더스 스크리닝'이다. 지난해 9월 코메디닷컴 보도를 보면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를 통과해 최대 5년간 비급여나 선별급여로 쓰일 길이 열렸고, 회사는 안과 전문의 진단과 94% 일치한다고 밝혔다.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환자가 검사비를 전부 낸다. 병원이 환자에게 받을 금액은 고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2년 새 36만건에서 303만건
지난달 19일 뉴스1 단독 보도에 따르면 정식 평가 전에 시장에 먼저 들어온 '선진입' 의료 AI 사용량은 2년 새 36만건에서 303만건으로 8.4배가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숫자다. 같은 기간 비급여 비용 추계액은 38억원에서 257억원으로 6.7배 늘었다. 단순히 나누면 한 번 쓸 때 약 8500원꼴이다. 김 의원은 효과 검증과 환자 부담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급가 7700원, 환자 청구는 1만4300원
지난달 13일 매일노동뉴스는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복지부에서 받은 국립대병원 자료를 분석해 보도했다. 국립대병원이 들인 의료 AI 55건 가운데 27건이 비급여였고,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5건, 정부 지원으로 환자 부담이 없는 것은 23건이었다. 입원 환자의 심정지 위험을 예측하는 뷰노 '딥카스'는 공급가가 하루 7700원이다. 양산부산대병원은 하루 1만4300원, 강원대병원은 1만4000원을 환자에게 청구했다. 양산부산대병원에서 일주일 쓰면 10만100원이다. 상태 악화를 예측하는 '바이탈케어'는 강원대병원에서 공급가 5500원의 약 2.5배인 1만4000원이 청구됐다.
병원은 월정액, 환자는 횟수대로
같은 보도에 따르면 병원은 AI를 월정액으로 구독하고 환자에게는 쓴 날짜나 횟수만큼 청구한다. 충남대병원과 세종충남대병원은 월 2156만원, 2733만5000원에 공급받았다. 두 병원은 복지부의 권역책임의료기관 AI 진료시스템 지원 사업으로 재정 보상을 받으면서 환자에게 회당 1만4500원을 청구했다. 경상국립대병원은 심전도 판독을 돕는 AI를 회당 1만1000원에 들여와 2만2000원을 받았다. 전 의원은 "비급여 가격이 어떤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가 환자 부담 실태를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들어온 23건, 정식 평가 통과 0건
평가유예는 식약처 허가를 받은 기기를 안전성과 효과에 대한 정식 평가 전에 먼저 쓰게 하는 제도다. 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이고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4년이다. 매일노동뉴스가 지난달 14일 전한 김윤 의원실 자료를 보면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이 길로 들어온 AI 의료기기는 23건이다. 정식 평가를 통과한 것은 없다. 5건은 심사 중이고 4건은 유예 기간을 연장했으며, 1건은 2년간 사용 실적이 없어 종료됐다. 복지부 감사에서는 혁신의료기술 업체가 보고한 이상반응 17건 중 9건이 기한을 넘겨 제출된 사실도 확인됐다. 같은 감사는 혁신의료기술을 쓰는 의료기관이 48곳에서 898곳으로 늘어난 것을 정책 성과로 평가했다.
건강보험 수가는 310~2920원, 다른 길엔 상한이 없다
복지부는 2023년 10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AI 영상 분석에 분야별로 310~2920원의 수가를 정했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판독 수가의 10% 수준이다. 업체는 건강보험이 비용의 10%를 내는 선별급여와 비급여 가운데 고를 수 있다. 비급여를 고르면 선별급여 수가의 10~30배가 상한이 된다. 팜이데일리에 따르면 제이엘케이의 뇌졸중 AI는 5만4300원을 통보받았다가 1만8100원으로 확정됐다. 딥카스가 택한 평가유예 길에는 가격 상한이 없다. 2024년 1월 같은 매체에 뷰노 관계자는 "제품 가격을 기업이 정할 수 있는 것이 이 제도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허가 549건 중 건강보험 적용은 49건
업계는 보험 문턱이 높다고 말한다. 한국보험신문이 5월 전한 대한의료인공지능학회 집계로는 국내 허가 AI 의료기기 549건 가운데 건강보험이 적용된 것은 49건이고 91.1%는 적용받지 못했다. 이 신문은 보험이 안 되면 사용이 막히고, 사용이 막히면 근거를 쌓기 어려운 악순환이라고 짚었다. 이예하 뷰노 대표는 9월 머니투데이 인터뷰에서 종합병원 3곳 입원 환자 16만명을 살폈더니 원내 심정지가 21% 줄었다며 "임상적 근거는 충분히 쌓았다"고 말했다. 이 숫자는 도입 전과 후를 견준 결과다. MTN에 따르면 뷰노는 3분기 누적 매출이 178억원으로 1년 전보다 35% 줄었고 딥카스가 매출의 87%를 차지한다. 딥카스의 정식 평가 결과는 이달 중 나올 전망이며, 통과하지 못하면 비급여 청구가 중단될 수 있다.
미국은 보험이 45.75달러 내줘도 0.09%만 받았다
미국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터(CMS)는 2021년 11월 의사 없이 당뇨망막병증을 판정하는 AI 검사(코드 92229)에 전국 단일 수가를 확정했다. 로펌 Manatt의 지난해 11월 분석에 따르면 이 수가는 45.75달러이고, 메디케어의 AI 진료 청구는 2018년 4135건에서 2023년 15만7956건으로 늘었다. 쓰임은 더뎠다. 2024년 10월 국제학술지 JAMA Ophthalmology에 실린 연구는 미국 62개 의료기관 데이터베이스에서 당뇨 환자 약 496만명을 살폈다. 2021년 이후 AI 검사는 3440건으로 전체 환자의 0.09%에 그쳤고, 10만명당 사용은 2021년 58건에서 2023년 58.6건으로 1% 늘었다. 연구진은 "도입은 초기 단계"라며 병원이 기존 업무 흐름에 넣도록 돕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썼다.
영수증에는 얼마가 찍힐까
복지부는 지난 18일 '헬스케어 AI 투자 포럼'에서 건강보험 수가와 적정 보상체계 개편 방향을 발제했다. 파이낸셜뉴스에 따르면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정부도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과 현장 실증·투자 연계 기반 강화로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보험신문이 만난 의료계 관계자는 "AI 의료기기의 핵심 문제는 기술 자체가 아니라 누가 비용과 위험을 먼저 부담하느냐"라고 말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안저 사진을 찍는 환자의 영수증에는 얼마가 찍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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