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이 취재 · AI 가짜 의사 광고
'AI 가짜 의사' 영양제 광고는 최대 징역 5년인데 약은 1년…열흘 뒤 금지, 숫자로 본 빈틈
오는 27일부터 인공지능(AI)으로 만든 가짜 의사·약사가 영양제나 약을 권하는 광고가 금지된다. 'AI로 만들었다'고 밝혀도 빠져나갈 수 없다. 그런데 같은 가짜 의사라도 무엇을 파느냐에 따라 처벌이 다섯 배까지 벌어진다. 시장 규모와 적발 실적, 단속 속도, 해외 법안까지 숫자로 따져 봤다.

'AI라고 밝혀도' 안 된다…27일부터 바뀌는 것
개정 식품표시광고법·약사법·화장품법이 오는 27일 시행되고, 의료기기법은 다음 달 10일부터 적용된다. AI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음성·이미지·영상으로 의사·약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한약사·대학교수가 제품을 보증하거나 추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광고가 금지 대상이다. 약사공론에 따르면 개정 조문에는 AI 생성 사실이나 '가상인물'이라고 표시하면 봐준다는 예외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6월 1일부터 시행한 심사지침은 가상인물임을 표시하라는 데 그쳤다. 법무법인 마스트는 부칙에 경과조치가 없어 시행 전에 올린 광고도 27일 이후 노출되면 점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가짜 의사, 영양제는 5년·약은 1년
법무법인 마스트가 네 법의 조문을 나란히 놓고 정리한 표를 보면 처벌은 품목마다 다르다.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의료기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의약품과 화장품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다. 새 금지 조항이 각 법의 광고 조문에 들어가면서 처벌도 그 법의 벌칙을 따랐다. 처벌받는 사람의 범위도 다르다. 식품표시광고법과 의료기기법은 주어가 '누구든지'여서 광고대행사도 처벌될 수 있지만, 화장품법은 영업자와 판매자로 한정된다. 병원 광고를 다루는 의료법 제56조에는 이번 금지 조항이 생기지 않았다.
노인 건강 인기 영상 100개 중 24개가 '가짜 전문가'
SBS Biz에 따르면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월 유튜브 '노인 건강' 영상 조회 수 상위 100개 가운데 42개가 생성형 AI로 만든 영상이었다. 그중 24개는 의사 등 전문가를 사칭했다. 가짜 전문가 이름을 채널명으로 쓰거나 진료실 장면을 연출한 영상도 있었다. 개발원 조사에서 60대의 45.4%는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건강 정보를 찾아본다고 답했다. 의원실 지적 뒤 구글코리아는 51개 채널 영상 100개를 검토해 10개 채널을 닫고 영상 31개를 지웠다.
6조원 시장, 71%는 온라인에서 팔린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전국 6700가구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은 5조9626억원으로 추산됐다. 전년보다 0.2% 늘어 성장은 멈췄지만, 판매 경로의 71.0%가 온라인이다. 약국 비중은 4.5%(약 2683억원)에 그쳤다. 가구당 한 해 평균 구매액은 32만5182원이었다.
한 달 반 점검에 84억원어치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과 SNS를 점검해 AI로 만든 전문가 영상·이미지로 식품을 광고한 업체 12곳을 적발했다. 이들의 판매액은 약 84억원이었다. 다섯 곳은 '방광염 완치' 같은 질병 치료 효과를, 세 곳은 '위고비와 같은 작용 기전'처럼 의약품으로 오인할 표현을 썼다. AI 전문가를 앞세운 광고 63건은 접속이 차단됐다. 84억원은 해당 업체들의 판매액 전체여서 광고가 얼마를 벌어들였는지는 따로 나오지 않았다. 새 조항이 생기기 전이라 이들에게는 질병 치료 효능 표방 같은 기존 부당광고 기준이 적용됐다.
적발하고도 44일 동안 떠 있었다
법이 생겨도 내리는 속도가 문제다. SBS Biz에 따르면 식약처 내부 종합감사에서 서울지방식약청이 부당광고로 적발한 9개 업체의 사이트 18곳이 삭제·수정이나 폐쇄 없이 노출된 사실이 드러났다. 일부는 적발 뒤 최대 44일 동안 광고가 그대로 떠 있었다. 최근 3년간 민원으로 적발된 온라인 부당광고는 행정처분 의뢰부터 확정까지 평균 3개월 넘게 걸렸다. 감사 담당은 처분 전이라도 노출을 줄일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가짜 의사를 걸러내자 연예인이 나왔다
단속이 한쪽을 막으면 광고는 다른 얼굴로 옮겨 간다. 뉴스토마토는 지난 1월 AI 가짜 전문가 단속과 입법이 추진되자 연예인을 앞세운 광고가 늘었다고 보도했다. 간 기능 개선을 내세운 한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과채가공품이었다. 식약처는 연예인을 쓴 부당광고도 행정처분이나 벌칙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실존 인물을 흉내 낸 영상도 있다. 지난 3월 이국종 국군대전병원장의 얼굴과 목소리를 AI로 흉내 낸 유튜브 채널은 일주일 만에 구독자 4만명을 모았고, 심장마비 대처법 영상은 조회 수 67만회를 넘겼다. 이 원장 측은 개인정보 침해를 이유로 채널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캘리포니아는 '표시하라', 한국은 '하지 마라'
미국에서 나온 법안은 표시 의무에 무게를 둔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레나 곤잘레스 주 상원의원이 지난 2월 26일 캘리포니아의사협회와 함께 'SB 1146' 법안을 냈다. 건강 관련 제품·서비스 광고에 실존 인물을 AI로 만들거나 크게 고친 이미지·음성·영상을 쓰면 AI 사용을 분명히 밝히라는 내용이다. 주 법무장관이 사기 업자를 단속할 수 있게 했다. 르네 브라보 캘리포니아의사협회장은 "환자가 받는 의학 조언이 진짜 의사에게서 온 것인지 의심할 필요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법은 표시와 관계없이 오인 우려가 있으면 금지하고, 실존 인물이 아닌 가상 인물도 대상에 넣었다.
가운에 적힌 병원 이름
조선일보가 전한 김모(57)씨는 유튜브에서 '서울대 출신 의사들이 매일 먹는 영양제' 영상을 보다가 의사 가운에 박힌 병원 이름을 읽어 보려 했다. 알아볼 수 없는 글자였다. 그제야 AI 영상인 줄 알았다. 27일 이후에도 그 영상이 떠 있다면, 신고를 받고 내리기까지는 며칠이 걸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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